1심 변호사를 2심에서 바꾸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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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의 칼럼 '항소심은 제1심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는 항소심 진행 시 기존 변호사를 유지할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의 변경 가능성: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며, 일부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소송 기록의 처리: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의 증거 신청 미비: 특히 이혼 소송에서 제1심에서 증거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변호사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교체를 고려해야 할 상황:
-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 문제가 있을 때
- 담당 변호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일관된 대응이 어려울 때
- 서면 제출이나 증거 신청이 지연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교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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