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분쟁,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각국의 관세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호무역 강화, 기술 중심 규제, 탄소 관세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산업 보호 조치 확대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 다수 국가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장벽을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 확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탄소 국경세(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입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철강, 시멘트, 비료 등 고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와 무역 정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중심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른 관세 면제 연장 논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상품의 거래가 급증하면서, 소프트웨어, 음악, 영상 등 무형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TO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국 세수 확대를 이유로 해당 모라토리엄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략물자 통제 강화
반도체, 배터리, 희귀 금속 등 전략물자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확대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과 관세 우대 조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나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등은 자국 우선 공급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에 대응해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율 조정이나 FTA 내 유연한 협상 구조 마련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FTA 재조정 및 다자 무역체계의 재편 움직임
기존의 양자 간 FTA 외에도 RCEP, CPTP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참여국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정 내 관세 철폐 범위나 예외 규정, 원산지 기준 등 세부 조항이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국가 간 협상의 결과에 따라 관세 혜택 적용 여부가 민감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 대응을 위한 관세 보복 사례 증가
미중 무역 갈등, EU와 중국 간의 관세 충돌 등 최근 들어 관세를 무역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각국은 WTO 규범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