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특히나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요. 아무래도 생활을 영위하는데 전세값이라는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구요. "도대체 왜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는거야?" 시원한 대답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 부동산 , 지금 사야하나, 기다려야 하나?" 편을 듣다보니, 답이 있어서 기록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택 제도 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생겨났었고, 활성화가 되었는지 말이예요. 팟캐스트에서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하승주님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 저자) 의 말에 의하면, 전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집주인에게만 불리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유는, 집값이 1억이면 전세금은 7천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1억의 자금으로 은행이자를 노린다면, 그냥 집을 사지 않고 1억을 은행에 두면 되는데, 괜스레 집을 사서 7천만원만 은행에 둘수밖에 없으니... 손해라는 이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전세제도가 성행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팟캐스트에서 들었던건, 예전에는 은행에서 개인이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웠다는거죠. 대출이란 기업대출이 주를 이루었고, 개인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크게 받을수 없던 사회였다는거죠. 그러니, 집주인이 집을 한채 더 사려는 욕심이 있을때, 기존집을 전세를 놓는 수밖에는 없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한채 더 사고 싶어했고, 그러자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빌려주지 않으니, 전세를 통해서 돈을 조달했다... 뭐 이런 논리이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전세제도가 성행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제도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월세 보다는 전세가 훨씬 유리하니까, 과거의 생각에 계속해서 전세를 찾고 있는것이고,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거지요.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른다는것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린다... 뭐 그 이유 말고 있겠어요. 집주인들이 이제 궂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니까 그런거겠죠.
